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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Q질의내용
-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2020-02-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의 모든 과세·관세 면제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우리나라는 1966년 해당 협정의 회원국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협정이 국내법 효력을 가지므로 적용됩니다.
- 다만, ADB '대가 지급' 여부에 한정해서만 면제가 인정되며, 기타 거래에는 별도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면세):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 및 권리 등의 사용 허락 등을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및 조약에 따른 면제 규정 근거를 둠.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에 따른 특권·면제 근거가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0.5.2.~5.5. 기간 중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1966.12.31. ADB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양해각서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와 관련해서는 ADB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Q질의내용
-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2020. 02.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2020-02-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에서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의 모든 과세·관세 면제 명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우리나라는 1966년 해당 협정의 회원국이고,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협정이 국내법 효력을 가지므로 적용됩니다.
- 다만, ADB '대가 지급' 여부에 한정해서만 면제가 인정되며, 기타 거래에는 별도 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면세):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시설물 및 권리 등의 사용 허락 등을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국제기구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및 조약에 따른 면제 규정 근거를 둠.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약에 따른 특권·면제 근거가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2020.5.2.∼2020.5.5., 인천시)와 관련하여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실관계
○ 정부는 2020.5.2.~5.5. 기간 중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1966.12.31. ADB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 양해각서는 아직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와 관련해서는 ADB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0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728[법령해석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