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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판단

재산세제과-1414 · 2022.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무엇인가요?

S요약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 제95조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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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14 · 2022. 11. 10.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2022.11.10.)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20.8.18. 개정) 제9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당해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이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의 사례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음을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을 개정,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거주기간 각각 연 4%로 구분하여 계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거주기간으로 분리해 적용함에 따라 개정 전·후 차이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 4%, 거주 4%)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연 4%로 규정한 것에 따라 적용됩니다.

2. 1세대 1주택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면 2020년 기준 공제율을 쓸 수 있나요?

답변

2021년 이후 양도는 개정 전 공제율(연 8%) 대신 개정된 공제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4 회신에서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공제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공제율 산정은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개정안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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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21.1.1.이후 양도 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제95조 제2항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1.1.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 17477호로 개정된 것)제9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1.11.12. 서울시 소재 주택 취득(5년 거주)

○’17.09.07.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1.8.26. A조합원입주권^* 양도

* 소득법§89①(4)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

2. 질의 내용

○1세대 1주택인 자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1.1.1. 이후 양도할 때 당초 주택 취득 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안) 개정된 공제율(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 적용

(2안) 개정되기 전 공제율(보유기간 연 8%)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0. 재산세제과-1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