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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속개시일 가업 종사 여부 불필요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가 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가업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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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71  ·  2022. 05. 3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2022-05-30) 공식 답변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동 유권해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 은퇴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법정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기준 가업 경영 여부는 명시적 요건이 아님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 상속개시일 경영자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회신에서 동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의 법정 요건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힘.
2.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은퇴해도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상속개시일 가업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
3.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포함되는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가업 종사 여부는 필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기 유권해석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상속개시일 경영 활동 포함 의무가 아님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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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의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30. 조세법령운용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