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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시가 불확정시 기준시가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성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Q질의내용
-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시가가 결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면 세법상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2020.0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증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제48조가 근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세법상 주의의무 이행(충분한 자료 확인 및 기준시가 신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 준수 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 ·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산세 감면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상증세 시가 불확정시 기준시가 신고와 가산세 감면 적용 가능성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Q질의내용
- 상속세·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시가가 결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면 세법상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 01. 30.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2020.01.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가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시가 확인 곤란으로 기준시가로 정상 신고하였고,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 상증법 제60조·시행령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제48조가 근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세법상 주의의무 이행(충분한 자료 확인 및 기준시가 신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 준수 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 · 증여재산은 통상적으로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산세 감면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상속세·증여세를 정상 신고함에 있어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과세관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