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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시점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 · 2022.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 산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즉, 주식 등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해도,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과세특례 적용의 관건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 · 2022. 07. 18.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2022-07-18) 회신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은 10년 보유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보유를 근거로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그 주식 등은 최대주주 등 지분보유비율 산정시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주식 등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의 보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보다 증여 현재 유효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규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증여일 현재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19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 등 산정에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의 범위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관계를 규정.
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1조, 제777조: 친족 및 인척의 정의와 촌수 계산,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특수관계인 기준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증여일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적용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10년 전은 특수관계인 아니었던 처조카가, 증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증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그 주식보유분도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가업승계 특례 요건의 '10년 이상 계속 보유'는 특수관계인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10년 이상 계속 보유’는 전체 보유기간의 요건이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보유기간과 특수관계인 판정 시점을 구별하며,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기준으로 명시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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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회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법인의 10년간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1년		2012년 이후
구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처조카	5,200	0.4%	5,200	0.4%
外친족 합계	582,850	49.8%	617,190	52.8%
총합계	588,050	50.3%	622,390	53.2%
발행주식수	1,170,000	100.0%	1,170,000	100.0%

-2011년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처조카가 배제됨

-2021.5.3.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등 지분보유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갑설) 증여시점의 유효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조카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10년 전 최대주주 주식보유비율 판단 기산점인 2011년 법률을 적용하여 처조카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1.10.19. 18503호로 개정된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2.2.2. 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12.2.2. 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가업상속】(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5.31. 2720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5.31. 27205호로 개정된 것)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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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시점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 · 2022.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 · 2022. 07. 18.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2022-07-18) 회신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은 10년 보유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보유를 근거로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그 주식 등은 최대주주 등 지분보유비율 산정시 합산해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주식 등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의 보유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전 법률상 특수관계인 범위보다 증여 현재 유효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규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증여일 현재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명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19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 등 산정에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의 범위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관계를 규정.
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1조, 제777조: 친족 및 인척의 정의와 촌수 계산,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특수관계인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서 특수관계인 기준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증여일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적용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10년 전은 특수관계인 아니었던 처조카가, 증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주식보유비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증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그 주식보유분도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가업승계 특례 요건의 '10년 이상 계속 보유'는 특수관계인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10년 이상 계속 보유’는 전체 보유기간의 요건이며, 특수관계인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보유기간과 특수관계인 판정 시점을 구별하며,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기준으로 명시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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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회신

1. 사실관계

○甲법인의 10년간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1년		2012년 이후
구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처조카	5,200	0.4%	5,200	0.4%
外친족 합계	582,850	49.8%	617,190	52.8%
총합계	588,050	50.3%	622,390	53.2%
발행주식수	1,170,000	100.0%	1,170,000	100.0%

-2011년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처조카가 배제됨

-2021.5.3.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등 지분보유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갑설) 증여시점의 유효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조카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10년 전 최대주주 주식보유비율 판단 기산점인 2011년 법률을 적용하여 처조카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1.10.19. 185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2.2.2. 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12.2.2. 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가업상속】(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5.31. 27205호로 개정된 것)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5.31. 27205호로 개정된 것)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23591호로 개정된 것)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상속증여-2863[상속증여세과-0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