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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운수업 영세율 적용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57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도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S요약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정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 #국제운수 #부가가치세 #영세율 #가산세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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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75  ·  2021. 06. 22.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2021-06-22) 회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법상 기본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g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중국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 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사업자 등록의무 및 미이행 시 제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
사례 Q&A
1. 중국 국제항공사가 한·중 노선을 운항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중국 선박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중국 기업이 사업자 등록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국제운수업체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해당 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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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회신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22. 조세정책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