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중국 국제운수업 영세율 적용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57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도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S요약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 목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때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 법정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국기업 #국제운수 #부가가치세 #영세율 #가산세 #사업자등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현중 프로필 사진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75  ·  2021. 06. 22.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75(2021-06-22) 회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법상 기본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이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g가산세 부과 가능성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중국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 운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사업자 등록의무 및 미이행 시 제재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과세표준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제재 규정
사례 Q&A
1. 중국 국제항공사가 한·중 노선을 운항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중국 기업이 국제운수상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중국 선박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중국 기업이 사업자 등록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국제운수업체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해당 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배동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회신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22. 조세정책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