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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느 시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분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과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적용 사유·범위,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 2년 경과시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손금산입 사유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신설): 외상매출금 2년 경과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17.8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9년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함
2.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느 시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분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과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적용 사유·범위,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 2년 경과시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손금산입 사유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신설): 외상매출금 2년 경과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17.8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9년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함
2.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