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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미신청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4153 · 2025. 02. 19.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최초공제를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이후 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4153 · 2025. 02. 1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4153 회신 내역임.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2차(3차)연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최초공제 당해연도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등 추가공제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경정청구 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기 및 적용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공제받은 세액의 환수 요건 및 계산방법(상시근로자 감소 시 환수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및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2020년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상시근로자 수 |
3.25명 |
4명 |
4명 |
4명 |
|
증가인원 수 |
- |
0.75명 |
0명 |
0명 |
2. 질의요지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2018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9‧2020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유권해석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미신청 시 추가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4153 · 2025. 02. 19.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최초공제를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이후 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4153 · 2025. 02. 1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4153 회신 내역임.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추가공제 요건을 갖추면 2차(3차)연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최초공제 당해연도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등 추가공제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추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제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경정청구 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기 및 적용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공제받은 세액의 환수 요건 및 계산방법(상시근로자 감소 시 환수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간 및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2020년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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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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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
3.25명 |
4명 |
4명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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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인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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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명 |
0명 |
0명 |
2. 질의요지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2018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9‧2020 과세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