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위탁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판단

요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