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를 뜻하며, 귀 질의의 화장실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미국에서 화장실 트레일러(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였음

 ○캠핑용이 아닌 화장실 변기를 싣고 이동하기 위한 목적의 트레일러인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주방설비가 없고, 잠도 잘 수 없으며, 엔진도 없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개별소비세법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개별소비세법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 개별소비세법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개별소비세법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②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4. 관련사례

 ○소비세과-376, 2012.11.12

  [제목]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소비세과-0304, 2011.10.05

  [제목] 캠핑용 시설물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캠핑을 위한 주거시설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차륜과 견인을 위한 연결장치가 없어 트럭 등에 실어야 운반이 가능한 시설물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삼46016-10915, 2003.06.09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32, 1999.06.29

  [제목] 캠핑카 및 트레일러가 레저용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 판매될 경우의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02. 서면-2018-소비-2911[소비세과-1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