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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 적용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일부 구성원 탈퇴로 인해 지분을 남은 인원이 취득해도 공동사업장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구성원 변경 사유만으로 새롭게 다시 산정하거나, 남은 사업자 취득가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세법상 일관된 장부기준 및 조세 공평 원칙(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며, 자산 평가 및 장부가액 변경의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가액을 유지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사업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체 전체의 과세·장부상 일관성을 위해 원래의 장부가액으로 계속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장소별·공동사업장별로 산정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나눔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거주자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평가 후에도 원래의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통상 회계기준·관행을 준수하나 법적 규정이 우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부대비용, 불분명시 시가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 공동경영 및 이해관계 발생 사업을 의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십년간 6인이 ◎◎동 소재 ☆☆빌딩을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자 3인이 탈퇴하고 그 공유지분을 존속하는 공동사업자 3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 적용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일부 구성원 탈퇴로 인해 지분을 남은 인원이 취득해도 공동사업장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구성원 변경 사유만으로 새롭게 다시 산정하거나, 남은 사업자 취득가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세법상 일관된 장부기준 및 조세 공평 원칙(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 근거하며, 자산 평가 및 장부가액 변경의 예외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가액을 유지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사업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체 전체의 과세·장부상 일관성을 위해 원래의 장부가액으로 계속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장소별·공동사업장별로 산정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나눔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거주자의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평가 후에도 원래의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통상 회계기준·관행을 준수하나 법적 규정이 우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부대비용, 불분명시 시가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이란 당사자 전원 공동경영 및 이해관계 발생 사업을 의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수십년간 6인이 ◎◎동 소재 ☆☆빌딩을 공동소유하면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자 3인이 탈퇴하고 그 공유지분을 존속하는 공동사업자 3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의 장부가액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법령해석과-1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