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군청(이하 ⁠“신청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로서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본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에 의한 취득으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완료 및 개별법률에 따라 인허가 협의 완료함

 ○신청법인은 사업구역 내 도로개설에 지장을 주는 전주(이하 ⁠‘지장전주’)가 있어 ’24.1.4. 소유자인 CCCC공사(이하 ⁠‘CC’)에 이설을 요청함

2.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 추진 중 전기사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 요청 시 해당 토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고시‧공고가 되지 않은 사유로 지급한 이전비용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7. 사전-2024-법규부가-0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