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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Q질의내용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2021-10-12) 유권해석 회신임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가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때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신규주택의 계약일에 따라 허용기간이 달라집니다. 2018.9.13. 이전 계약은 5년, 2018.9.14.~2019.12.16. 계약은 2년, 2019.12.17. 이후 계약은 1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별 회신 정리는 쟁점1은 제2안(5년 적용), 쟁점2 및 쟁점3은 각각 제1안(2년, 1년 적용)이 타당합니다.
- 특별이전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을 정하고, 계약 및 취득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4. 기준): 특별이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기간 연장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예외 조항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회신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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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쟁점2>
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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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수도권 외 이전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Q질의내용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4 · 2021. 10.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2021-10-12) 유권해석 회신임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가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계약일이 2018.9.13. 이전인 때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신규주택의 계약일에 따라 허용기간이 달라집니다. 2018.9.13. 이전 계약은 5년, 2018.9.14.~2019.12.16. 계약은 2년, 2019.12.17. 이후 계약은 1년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별 회신 정리는 쟁점1은 제2안(5년 적용), 쟁점2 및 쟁점3은 각각 제1안(2년, 1년 적용)이 타당합니다.
- 특별이전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을 정하고, 계약 및 취득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4. 기준): 특별이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기간 연장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예외 조항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회신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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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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