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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회신에 따름.
-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제시한 사례(분양권 모두 ’18.9.13. 이전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종전주택 및 분양권 취득 시점, 각 주택과 분양권의 계약일·취득일,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 등 다양한 요건이 결합되어 판정됩니다.
-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의거,’18.9.14.~’19.12.16. 사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허용기간이 2년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모두 계약 및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야 세부 허용기간 판정기준에 따르며, 단순히 지역 밖이거나 해당 요건 불충족 시 3년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이나 주택의 취득·계약일과 지역 조건에 따라 허용기간 차등 적용
- 소득세법령상 '주택'과 '분양권' 규정: 분양권 보유와 주택 보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 및 판정 기준 분리
-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고시: 각 취득·계약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판정이 중요한 영향
- 세부 집행원칙 (기획재정부 별첨): 각 시점별로 3년, 2년, 1년 허용기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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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유권해석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주택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12 · 2021. 05.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회신에 따름.
-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제시한 사례(분양권 모두 ’18.9.13. 이전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종전주택 및 분양권 취득 시점, 각 주택과 분양권의 계약일·취득일,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 등 다양한 요건이 결합되어 판정됩니다.
-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의거,’18.9.14.~’19.12.16. 사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 허용기간이 2년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모두 계약 및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야 세부 허용기간 판정기준에 따르며, 단순히 지역 밖이거나 해당 요건 불충족 시 3년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이나 주택의 취득·계약일과 지역 조건에 따라 허용기간 차등 적용
- 소득세법령상 '주택'과 '분양권' 규정: 분양권 보유와 주택 보유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 및 판정 기준 분리
-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고시: 각 취득·계약시점에 조정지역 여부 판정이 중요한 영향
- 세부 집행원칙 (기획재정부 별첨): 각 시점별로 3년, 2년, 1년 허용기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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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