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매 농지 매수인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보증 반환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Q질의내용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공매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5(2023-03-0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기일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증명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매각결정 불가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매각불허 사유로 인한 공매보증금의 처리 규정
-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해야 함
- 농지법: 농지의 취득자격과 그 증명제출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공매 농지 매수인의 자격 미비 시 매각결정·보증 반환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Q질의내용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 공매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5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5(2023-03-07)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공매에서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각불허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는 공매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기일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 매수인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증명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매각결정 불가
-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매각불허 사유로 인한 공매보증금의 처리 규정
-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해야 함
- 농지법: 농지의 취득자격과 그 증명제출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