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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각 후 금융리스한 경우 손익처리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재사용할 때, 발생한 처분손익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양도에 따른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리스 #판매후리스 #복식부기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손익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2019. 10. 29.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운용·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예: 기계장치)을 리스회사에 매각 후 금융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각 시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기본통칙 23-24…1의 회계처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매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리스실행일에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리스 기간 전체에 걸쳐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해당 자산의 내구연한 등 실질적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매각 이익 또는 손실이 연평균으로 분할 인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정의 및 금융리스 자산 감가상각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금융리스 자산을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판매 후 금융리스 거래 시 손익의 이연 및 상각 처리 원칙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기계를 리스회사에 판 뒤 금융리스로 다시 사용할 때 세무처리는?

답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은 리스자산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에 따라 매매시 즉시 인식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 분할 처리

2. 사업자가 판매후 리스거래로 기계를 재사용할 때 처분이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처분이익은 리스 감가상각기간분에 따라 이연하여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금융리스 재사용 시 손익 이연 처리 근거를 명시

3. 리스금융 계약을 맺은 자산의 양도손익은 과세연도별로 반영합니까?

답변

양도손익은 리스 감가상각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형태로 과세연도별로 분할 인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이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균등 처리 지침을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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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식부기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후 리스거래를 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금융리스 거래를 통하여 해당 자산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 납세자는 2016.6.30.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를 리스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계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판매 후 리스(금융리스)한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처분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8【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574[법령해석과-2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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