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여부

재산세제과-168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투자신탁 #자산운용사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주미 프로필 사진
강주미 변호사 카톡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68  ·  2020. 02.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2020.02.13.)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동 질의는 자산운용사를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서 다른 주주를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자산운용사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최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제1안(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과 제2안(자산운용사 제외한 타인 최대주주) 가운데 제1안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및 할증 시, 보유주식 수를 기준으로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투자신탁 자산운용사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받나요?
답변
자산운용사가 한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상의 최대주주에 자산운용사가 포함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투자신탁 운용사가 최대주주이면 세금 더 내나요?
답변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보유주식은 할증평가되어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은 상증법상 할증평가 적용 대상임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 판단에서 자산운용사는 제외하지 않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는 제외하지 않으며, 자산운용사가 보유주식 수가 제일 많으면 최대주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회신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제1안)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됨
 ⁠(제2안)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고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가 최대주주임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3. 재산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