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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 · 2019. 03. 12.Q질의내용
-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본점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 · 2019. 03. 12.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2019.3.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지점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며, 본점에 대해서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가산세 중, 한 가지 항목이 적용되면 다른 항목(기재불성실)은 추가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데 근거합니다.
- 또한, 관련 법령상 동일한 사실에 대해 미발급가산세와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 사업장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시 각기 다른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공급 후 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시 2%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시 1% 가산세 규정(단, 거래사실 확인 시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갑법인”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자 아님)로 “을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공급하고 있음
○2019년 1기 과세기간 중 “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의류를 공급하면서 지점사업장이 아닌 본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제2항제2호 본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③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2.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 · 2019. 03. 12.Q질의내용
-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본점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 · 2019. 03. 12.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2019.3.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했다면, 지점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며, 본점에 대해서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가산세 중, 한 가지 항목이 적용되면 다른 항목(기재불성실)은 추가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데 근거합니다.
- 또한, 관련 법령상 동일한 사실에 대해 미발급가산세와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 사업장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시 각기 다른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공급 후 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시 2%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시 1% 가산세 규정(단, 거래사실 확인 시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갑법인”은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자 아님)로 “을법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공급하고 있음
○2019년 1기 과세기간 중 “갑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의류를 공급하면서 지점사업장이 아닌 본점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점 사업장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제2항제2호 본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③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2.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법령해석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