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기간 산정 시 납세고지일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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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 산정 시 납세고지일 포함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2020.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때 납세고지일이 포함되어 해당 기간의 시작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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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2020. 05. 12.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2020-05-12)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말하는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해당 기간의 시작일인 납세고지일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근거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는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 것이 맞고, 실제 가산세 적용 기간에서 해당 일자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관련 회신은 납세고지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일반적인 기간 산입 원칙(민법 제157조)과 달리 세법 특별규정의 해석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모두가 가산세 적용 제외기간임을 실무에서는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시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을 따르도록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입

사례 Q&A

1.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나요?

답변

납세고지일이 포함되어 적용제외기간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근거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전 기간이 제외되며, 납세고지일도 포함됩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회신과 법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세법상 기간의 산정에 민법 규정이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을 우선 적용하며, 없을 때만 민법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법령명시 답변에 따른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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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고지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는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

2. 질의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에 ⁠‘납세고지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12.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법령해석과-1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