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8.3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으로

  - 2018∼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산정에 있어 각 해당 사업연도(당기) 기준 직전 사업연도(전기)에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 전기 퇴직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의 임금 총액과 당기 상시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각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였으나

  - 전기 임금 총액에서 전기 퇴직자의 임금을 제외 후 당기 임금증가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생략)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생략)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기준-2022-법무법인-0072[법무과-4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