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단지 외 자산 투자도 법인세 감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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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자산 투자 법인세 감면 산정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기술단지 외 지역에 위치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한도액 산정 시,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 #사업용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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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 02. 23.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2.2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은 시행규칙 개정 전의 취득에 한정되며, 개정 이후에는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의 감면한도액 산정 취지와 시행규칙의 적용 범위를 함께 고려한 설명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한 감면한도액 산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0.3.13. 개정 전):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6호: 2020년 3월 13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이란?

답변

법인세 감면 투자누계액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술단지 외에 있어도 투자누계액 포함되나요?

답변

2020년 3월 13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가 투자누계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0182, 2023.2.23.)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 전에는 기술단지 외의 자산 취득도 투자누계액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개정)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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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0.3.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지역에 소재하나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23. 조세특례제도과-0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