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경비 인정 여부 국세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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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필요경비 산입 여부 해석

서면-2020-소득-0810[소득세과-449]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해당 식대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해당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본인 식대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적으로 가사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법령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식대 지출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개인사업자 #식대 #필요경비 #소득세 #가사경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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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0810[소득세과-449] · 2020. 03. 12.

국세청(서면-2020-소득-0810, 2020.3.1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등)를 준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해당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통칙,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식대,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성보다 개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비(가사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식대는 별도로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인정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경비 및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 개인기업체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기존 해석(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등): 사업주 본인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 영수증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상 가사경비 불산입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주와 직원의 식사는 경비 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사업주 본인 식사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나, 직원의 식대는 일정 요건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구분합니다.

3.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를 사업과 관련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본인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해석 방향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사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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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또는 인근식당)에서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점심을 먹고 있고, 식대는 평균 1∼2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

○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4. 관련사례

○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981, 2017.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7.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1539, 2012.12.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서면-2020-소득-0810[소득세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