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중복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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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완공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그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특례 #주택수 산정 #종전주택 #신규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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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은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하여 각종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관주 및 정의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조합원입주권 등과 관련한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완공 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주택 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 및 보유와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과세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각 요건별 사실관계별 판단이 이루어지며, 모든 요건 충족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이 완공 전에 신규입주권을 취득해도 주택수 산정 방법은 달라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입주권 및 신규조합원입주권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주택 수 산정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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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2. 재산세제과-9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