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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완공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은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하여 각종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관주 및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조합원입주권 등과 관련한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Q질의내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완공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62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2022-08-12)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은 각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하여 각종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관주 및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조합원입주권 등과 관련한 주택 수 산정 및 비과세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