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부금단체는 사립학교,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함(기부금 모집처는 기재사항 없음)

답변내용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의  ⁠‘❷기부금 단체’는 사립학교가 되고 ⁠‘기부금 수령인’은 학교법인이 되며,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적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학교법인 **학원(이하 ⁠‘질의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소속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동 기부금을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

  -｢기부금단체･기부금모집처(언론기관 등)･기부금 수령인｣란에 학교법인의 정보를 기재하는지 사립학교의 정보를 기재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중략)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이하생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3. 07. 21. 사전-2023-법규법인-0277[법규과-19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