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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환매수시 초과지급액의 소득구분(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법령해석과-1490] · 2020.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여 채권을 환매수할 때, 투자자가 받은 그 초과액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매수청구권 등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 환매수할 경우, 초과 지급분은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환매수 #만기보장수익률 #이자소득 #초과지급액 #매수청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법령해석과-1490] · 2020. 05. 20.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법령해석과-1490](2020-05-20) 회신임
전환사채 발행 시 매수청구권 또는 환매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는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금전 사용 대가로 보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초과액도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익 발생 사유가 금전 사용 대가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 등 이자소득 관련 규정 적용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금전 사용 대가 등 이자소득 유형 규정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전환사채 환매수 시 초과 지급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환사채 환매수 시 만기보장수익률 초과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및 소득세법 제16조를 들어 해당 초과액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은 어떤 세목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전환사채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익 중 금전 사용 대가로 성격을 갖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행사로 환매받은 투자자는 어떤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매수청구권 행사로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가 필요함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정의에 근거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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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청구권에 대한 특약조항을 추가하였음

-(발행조건) 만기보장 수익률 연복리4%

- ⁠(특약사항)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중 30%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가지며, 이때 매수가격은 투자자의 취득가격에 연복리 15%를 더한 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전환사채의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를 환매수하는 경우 투자자의 처분대금과 사채원금의 차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金)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법령해석과-1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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