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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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익귀속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533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결과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계분식 등 고의로 손실 귀속 연도를 조정했다가 이후 수정 경정이 이뤄져도 이미 도과한 연도의 손금 산입을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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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3 · 2023. 03. 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납세자가 회계분식 등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잘못 신고했고, 이에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과거 귀속연도로 손익을 새롭게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바꾼 사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신은 고의적·임의적 시기 조정에 따른 후속 경정조치일 뿐, 제도상 후발적 경정 사유(판결, 결정 또는 경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과다납부 또는 오납부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법정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 이를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법 관련 예규 및 법리: 고의적 또는 임의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했다가 수정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회신에 따라, 임의 또는 고의적 손익귀속 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계분식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 귀속연도를 바꾼 뒤 정정된 경우 과거 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분식 등으로 고의로 귀속연도를 바꾼 후 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과거 연도 손금 산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과세관청이 경정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미 도과한 경정청구 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3. 국세기본법상 고의적인 손익귀속 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의적인 손익귀속 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예규에 의거, 고의·임의의 손익귀속 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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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조세정책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