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1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