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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Q질의내용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면 해당 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회신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면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 농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더라도, 사업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경기간과 사업소득 관련 기준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요건을 설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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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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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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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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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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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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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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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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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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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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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Q질의내용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발생하면 해당 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14 · 202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회신
-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면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 농지 보유기간 중 법령에 따라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더라도, 사업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관련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경기간과 사업소득 관련 기준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요건을 설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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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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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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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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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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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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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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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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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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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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