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사전증여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2007.7.11. 남편 사망 시 배우자는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 2채(이하 ⁠“쟁점 아파트”) 등을 상속받음

 ○2014.3월 배우자는 자녀들에게 쟁점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하였고, 2016.9.21. 사망함

2. 질의내용

 ○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당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2. 공제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23. 재산세제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