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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음식점업 겸영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할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예식장업 #겸영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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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회신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했을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업 소득을 별도로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은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이 일정 업종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겸영사업자의 구분경리):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함
사례 Q&A
1. 예식장과 음식점업을 같이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업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명확한 구분경리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두 업종 모두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구분경리가 되지 않으면 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가 구분경리 의무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겸영 시 소득별 적용 방법은?
답변
각 업종별로 명확히 소득을 분리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업종별 명확한 구분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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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