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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방식

서면-2023-상속증여-2356[상속증여세과-774] · 2023.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전 금액과 공제 적용 후 금액 중 어떤 쪽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과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해당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공제 적용 후의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며, 공제가 없는 경우는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 #납부세액공제 #합산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356[상속증여세과-774] · 2023. 12. 28.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56[상속증여세과-774](2023.12.28) 회신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9, 2012.12.12. 등)에서도 동일하게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라 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분계산하여 해당 부분만큼 차감 후 금액을 사용하도록 추가적 사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이때 반드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금액으로 반영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14.09.24. 상속증여세과-366 해석례에 따르면, 실제 계산 시에도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는 공제 후 금액을 한도로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인척 등일 때 각 구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납부세액공제액 한도는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하여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 호: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적용 방법 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례(재산세과-449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서 공제액 차감

사례 Q&A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3-상속증여-2356)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2. 직전 증여분이 합산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중복 적용되나요?

답변

합산과세 시 직전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이미 반영됐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449, 602) 모두 공제액은 1회만 반영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가산한 증여재산과 당해 증여재산에 공제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서일46014-10913, 상속증여세과-366 등 국세청 해석사례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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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9, 201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음

(단위: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증여일	2012년 2월	2012년 8월	2015년 2월	2021년 6월	2022년 9월
증여재산	15,000,000	100,000,000	5,000,000	430,000,000	15,000,000
증여재산 가산액		15,000,000	115,000,000	120,000,000	435,000,000
과세가액	15,000,000	115,000,000	120,000,000	550,000,000	450,000,000
증여재산공제		15,000,000	20,000,000	50,000,000	50,000,000
과세표준		100,000,000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산출세액		10,000,000	10,000,000	90,000,000	70,000,000

* 납부세액공제 = Min ⁠(ⓐ,ⓑ)

ⓐ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공제한도액 : ㉠증여세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질의내용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갑설) 10년 이내 직전 과세표준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0	10,000,000	10,000,000	80,000,000 (90-10백만원)
ⓑ공제한도액(㉠×㉡/㉢)	-	-	10,000,000	18,000,000	67,375,000
㉠증여세산출세액	-	-	10,000,000	90,000,000	7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100,000,000 (115-15백만원)	100,000,000 (120-20백만원)	385,000,000 (435-50백만원)
㉢총과세표준	-	-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Min(ⓐ,ⓑ)	-	0	10,000,000	10,000,000	67,375,000

(을설)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구 분		①	②	③	④	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0	10,000,000	10,000,000	80,000,000 (90-10백만원)
ⓑ공제한도액(㉠×㉡/㉢)		-	-	9,583,333	19,636,363	67,666,666
㉠증여세산출세액		-	-	10,000,000	90,000,000	70,000,000
	가산한 증여재산	-	-	115,000,000	120,000,000	435,000,000
	증여재산공제 안분^*	-	-	△19,166,666	△10,909,090	△48,333,333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95,833,333	109,090,910	386,666,666
	㉢총과세표준	-	-	100,000,000	500,000,000	400,000,000
Min(ⓐ,ⓑ)		-	0	9,583,333	10,000,000	67,666,666

* 당해 증여재산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과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관련해석

○ 재산세과-449, 2012.12.12

(요지) 배우자로부터 수차례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 시 10년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일부만이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2,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각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가산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한 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에서 같은 조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한 후의 세액의 합계액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366, 2014.09.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산된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8. 서면-2023-상속증여-2356[상속증여세과-7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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