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기간

재산세제과-37  ·  2023.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도 공제 적용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기간 #소득세법 #상속개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3. 0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3.01.09.)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산정시 제1안(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직접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에 포함되며,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관련 부칙 등 해당 법률의 개정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주택 등 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및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 부칙: 제95조 제2항의 적용시기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통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이전 동일세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 자신의 보유·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공제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동일세대 내 상속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의 상속 이후 보유·거주기간만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회신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09.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