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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일부 제외 법인전환 시 가업영위기간 불산입

서면-2017-상속증여-2773[상속증여세과-204] · 2019.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개인사업 영위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개인사업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영위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 적용을 계획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전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사업용자산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773[상속증여세과-204] · 2019. 03. 05.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73[상속증여세과-204](2019-03-05) 회신에 따르면,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서면법규과-1179(2014.11.07.) 사례를 인용하면서, 법인전환 시 일부 자산이 제외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영업기간을 가업승계 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의 규정 취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법인 전환 시 사업용 자산 전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며, 일부 자산이 누락되면 영위기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된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 승계 주식 등의 수증자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가업 승계 특례 적용 대상을 규정
참고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 개인사업 자산 일부 제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 영위기간 불포함

사례 Q&A

1. 법인전환 시 일부 사업자산을 제외하면 가업승계 기간은?

답변

법인전환 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면, 개인사업자로서의 가업 영위기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법규과-1179 등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자산 제외 법인전환의 경우 영위기간 불포함으로 보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제외 후 법인전환하면 개인사업 운영기간 인정 여부

답변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했을 경우, 개인사업 기간은 가업승계 인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7-상속증여-2773 회신에서 비사업용 자산 제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기간 미포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요건에 개인사업 기간 산입 기준은?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전환에서 사업 자산 전체를 승계한 때에만 개인사업 영위기간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해 사업자산 일부 제외 시 영위기간 불인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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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79, 2014.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0년이상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지목상 농지인 토지를 비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하여 해당 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전환시에 비사업용자산으로 판단하였던 자산을 추가로 법인에 현물출자 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1179, 2014.1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5. 서면-2017-상속증여-2773[상속증여세과-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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