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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캥거루 고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식용으로 수입되는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될 경우,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관 및 식용 적합 여부 요건을 충족한 수입 캥거루 고기는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캥거루 고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20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2017. 07. 30.

국세청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2017-07-30) 회신임.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캥거루 고기가 수입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통관 및 식용적합 검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가공식료품 명세는 관세율표 0208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 구분입니다.
관련 기획재정부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수육류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된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1 및 관세율표 기준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2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냉장·냉동) 포함

사례 Q&A

1. 식용 캥거루 고기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식용용 캥거루 고기가 관세율표 0208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수육류) 해당 시 면세 적용됩니다.

2. 캥거루 고기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용 적합검사 등 통관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율표 0208에 따른 분류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의 법적검사를 거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관세율표 0208호에는 어떤 고기가 포함되나요?

답변

신선·냉장·냉동된 캥거루 고기 등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이 0208호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0208호의 육류(캥거루, 악어 등)가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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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4월부터 호주에서 캥거루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고 있음

- 식용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0208호에 분류되고 수입시마다 통관요건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식용 적합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통관함

2. 질의내용

○ 통관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용 캥거루 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품명
7. 수육류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46015-1314, 2001.10.12

식용에 공하는 악어고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악어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703[부가가치세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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