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손금산입 국세청 회신

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할 때,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사옥 #장부가액 #손금산입 #도시환경정비법 #신사옥 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82(2024-12-09) 회신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하고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제1안(손금산입 가능)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인정 요건과 정비사업 관련 사업의 진행 실질 등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요건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국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로서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으로 구사옥을 철거하면 장부가액 손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요건과 국세청 2024-12-0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목적의 철거라면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기준-2023-법규법인-0182)과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신사옥 건축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답변

구사옥의 장부가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사옥 건축을 위한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을 국세청이 승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82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09	귀속연도
제목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답변내용	〔질의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준-2023-법규법인-0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