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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할 때,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82(2024-12-09) 회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하고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에 대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제1안(손금산입 가능)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인정 요건과 정비사업 관련 사업의 진행 실질 등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국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로서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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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법인-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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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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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09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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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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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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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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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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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정비사업 구사옥 철거 시 장부가액 손금산입 가능 여부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할 때,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82 · 2024. 12. 09.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82(2024-12-09) 회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하고 구사옥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구사옥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에 대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제1안(손금산입 가능)이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인정 요건과 정비사업 관련 사업의 진행 실질 등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국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로서 수행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회신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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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준-2023-법규법인-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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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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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2.09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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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라 구사옥을 철거하고 신사옥을 신축하는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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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사옥 건축을 위해 제공한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산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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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가능 (2안) 손금산입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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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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