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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시 위탁매매수수료 차감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 #위탁매매수수료 #과세소득 #투자중개업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06-27)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투자로 ETF에 투자할 때, 투자중개업자와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차감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운용 관련 합리적 비용 차감이 인정됩니다.
  • 투자중개업자와 명확히 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위탁매매수수료 외의 기타 비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과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요건 및 운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수익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빼고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소득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286)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2. ETF 투자 관련 연금저축계좌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은?
답변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내 ETF 운용 시 발생한 수수료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예, ETF 운용 과정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소득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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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27. 소득세제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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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시 위탁매매수수료 차감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 #위탁매매수수료 #과세소득 #투자중개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86  ·  2017. 06.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86 (2017-06-27)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투자로 ETF에 투자할 때, 투자중개업자와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대상 소득 산정 시 차감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운용 관련 합리적 비용 차감이 인정됩니다.
  • 투자중개업자와 명확히 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위탁매매수수료 외의 기타 비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과세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요건 및 운용 방식 규정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ETF 투자수익에서 위탁매매수수료를 빼고 세금을 내나요?
답변
네,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소득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286)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2. ETF 투자 관련 연금저축계좌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은?
답변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가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및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내 ETF 운용 시 발생한 수수료도 세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예, ETF 운용 과정의 위탁매매수수료는 소득 산정 시 반영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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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에 투자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운용을 위해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27. 소득세제과-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