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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실지귀속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2017-05-3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서면해석(법규부가2013-210 등)도 인용하며,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대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령 기준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실질적 귀속을 구분할 만한 별도 기준(예: 운용비용 예산 등)이 있더라도, 그 실지귀속 인정 여부는 법령상 요건 및 증빙 적정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 만약 사업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일방만 있을 경우,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규정(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 순)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산정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등)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예정신고·확정신고 원칙 및 예외(인원수·면적 등 특수상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쪽만 존재 시 매입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 등 순차적 적용 규정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해석: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10, 2013.07.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로 본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사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됨
- 2009.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따라 30년간 무상사용 수익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
○ 2016.1월 정식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당사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여객운송(도시철도 운송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함
- 차량기지(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당사 자체차량 이외에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 차량에 대한 정비,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는 별도 운영사에 일괄 위탁하고 있음
-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사업분(여객운송부문)과 과세사업분(차량기지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에 대한 대가 청구시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 당사가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는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 구분을 위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을 기준으로 상기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으로 구분 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산정 방법
(갑설)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 기준을 실지귀속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매입세액 * 차량기지관련 운영비용 예산액(자체차량분 제외)/운영비용예산액)
(을설) 실시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1, 2014.0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실지귀속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2017-05-3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서면해석(법규부가2013-210 등)도 인용하며,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대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령 기준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실질적 귀속을 구분할 만한 별도 기준(예: 운용비용 예산 등)이 있더라도, 그 실지귀속 인정 여부는 법령상 요건 및 증빙 적정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 만약 사업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일방만 있을 경우,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규정(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 순)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산정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등)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예정신고·확정신고 원칙 및 예외(인원수·면적 등 특수상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쪽만 존재 시 매입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 등 순차적 적용 규정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해석: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10, 2013.07.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로 본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사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됨
- 2009.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따라 30년간 무상사용 수익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
○ 2016.1월 정식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당사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여객운송(도시철도 운송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함
- 차량기지(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당사 자체차량 이외에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 차량에 대한 정비,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는 별도 운영사에 일괄 위탁하고 있음
-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사업분(여객운송부문)과 과세사업분(차량기지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에 대한 대가 청구시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 당사가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는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 구분을 위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을 기준으로 상기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으로 구분 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산정 방법
(갑설)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 기준을 실지귀속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매입세액 * 차량기지관련 운영비용 예산액(자체차량분 제외)/운영비용예산액)
(을설) 실시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1, 2014.0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