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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적새우살 해동·소분 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된 냉동 적새우살을 해동하여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하고 소분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형마트가 수입한 냉동 적새우살 제품을 해동하여 소분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녹차가루(0.04%)만 첨가되고, 원물의 성상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관세율표 0306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물의 본래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냉동 적새우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306 #수산물 해동 #녹차가루 첨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2017.04.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관세율표 0306호의 갑각류, 냉동·소분작업 등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미량의 녹차가루(0.04%)를 첨가해도 본래 성질·형태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비린내 제거를 위한 처리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될 수 있음이 기존 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 미가공식료품 여부는 포장, 해동, 세척, 냉장·냉동 등 1차 가공만 허용되며,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실제로 성상(상태) 변화가 없었다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밝힌 바 있습니다.
  • 다만, 원물이 수산물가공품으로 신고된 이유가 성질 변화 때문인지는 추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수준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관세율표 기준
  • 관세율표 0306호: 갑각류 등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사례 Q&A
1. 냉동 적새우살 해동 및 소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은?
답변
수입된 냉동 적새우살을 해동하고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해 소분하더라도 원물의 성질 변동 없이 관세율표 0306호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306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인정 및 국세청 서면해석 근거
2. 수입 수산물에 녹차가루를 첨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녹차가루 0.04% 첨가 등 본래 성질에 영향 없는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640 등)에서 소금, 조미액 등 극소량 첨가로 원물의 변형이 없으면 면세 범위로 인정
3.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물의 성상·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 본래 성질 변동 여부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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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로서 대형마트가 직수입한 냉동수산물(적새우살, 중국산, 면세)의 제품을 해동하여 소분작업을 통하여 납품하고자 함

  - 제조공정상 적새우살과 미량의 녹차가루(0.04%)가 첨가되어 식품의 유형이 수입되는 시점의 수산물에서 수산물가공품으로 신고된 상태임

  - 가공공정으로 원료입고 > 개포 및 해동 > 전처리 및 탈기 > 내포장 및 금속검출 > 출하함

  - 전처리에는 상수도에 녹차가루 0.04%를 혼합한 혼합수로 세척하는 과정으로 원물의 성상이나 형태는 변화가 없으며 녹차가루의 혼합목적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수입되어 들어온 수산원물이 면세이고 냉동상품을 단순히 해동하고 소분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640, 2013.07.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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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적새우살 해동·소분 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된 냉동 적새우살을 해동하여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하고 소분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형마트가 수입한 냉동 적새우살 제품을 해동하여 소분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녹차가루(0.04%)만 첨가되고, 원물의 성상이나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관세율표 0306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물의 본래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냉동 적새우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306 #수산물 해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2017.04.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관세율표 0306호의 갑각류, 냉동·소분작업 등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미량의 녹차가루(0.04%)를 첨가해도 본래 성질·형태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비린내 제거를 위한 처리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될 수 있음이 기존 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 미가공식료품 여부는 포장, 해동, 세척, 냉장·냉동 등 1차 가공만 허용되며,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실제로 성상(상태) 변화가 없었다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밝힌 바 있습니다.
  • 다만, 원물이 수산물가공품으로 신고된 이유가 성질 변화 때문인지는 추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수준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관세율표 기준
  • 관세율표 0306호: 갑각류 등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사례 Q&A
1. 냉동 적새우살 해동 및 소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은?
답변
수입된 냉동 적새우살을 해동하고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해 소분하더라도 원물의 성질 변동 없이 관세율표 0306호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306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인정 및 국세청 서면해석 근거
2. 수입 수산물에 녹차가루를 첨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녹차가루 0.04% 첨가 등 본래 성질에 영향 없는 경우엔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640 등)에서 소금, 조미액 등 극소량 첨가로 원물의 변형이 없으면 면세 범위로 인정
3.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물의 성상·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미가공식료품 분류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 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 본래 성질 변동 여부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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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제0306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형마트의 납품업체로서 대형마트가 직수입한 냉동수산물(적새우살, 중국산, 면세)의 제품을 해동하여 소분작업을 통하여 납품하고자 함

  - 제조공정상 적새우살과 미량의 녹차가루(0.04%)가 첨가되어 식품의 유형이 수입되는 시점의 수산물에서 수산물가공품으로 신고된 상태임

  - 가공공정으로 원료입고 > 개포 및 해동 > 전처리 및 탈기 > 내포장 및 금속검출 > 출하함

  - 전처리에는 상수도에 녹차가루 0.04%를 혼합한 혼합수로 세척하는 과정으로 원물의 성상이나 형태는 변화가 없으며 녹차가루의 혼합목적은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함

2. 질의내용

○ 수입되어 들어온 수산원물이 면세이고 냉동상품을 단순히 해동하고 소분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과-640, 2013.07.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 2006.11.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1039[부가가치세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