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 드론 영세율 적용 기준과 기획재정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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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2017)

부가가치세제과-366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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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17.07.20.)
기획재정부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9호에 명시된 농업기계에 포함된다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용 드론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농업용 기계·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표 1] 제19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농약 살포용 기자재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

사례 Q&A

1. 농약 살포 드론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농약 살포용 드론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분류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과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농업용 드론은 어떤 기준에서 영세율 대상이 되나요?

답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규정된 드론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별표 1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약 살포기용 드론 판매 시 부가세 부담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