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 드론 영세율 적용 기준과 기획재정부 해석

농약 살포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2017)

부가가치세제과-366 · 2017.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농약 살포용 드론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농약살포 #드론 #농업용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병충해방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6 · 2017. 07. 20.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2017.07.20.)
기획재정부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9호에 명시된 농업기계에 포함된다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용 드론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농업용 기계·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표 1] 제19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등 농약 살포용 기자재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

사례 Q&A

1. 농약 살포 드론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농약 살포용 드론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분류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과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 제19호에 근거합니다.

2. 농업용 드론은 어떤 기준에서 영세율 대상이 되나요?

답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규정된 드론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별표 1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약 살포기용 드론 판매 시 부가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해당 드론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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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0. 부가가치세제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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