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음식배달 앱 운영 배달비의 부가세상 봉사료 해당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음식배달 앱 운영자가 배달대행 용역 제공 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달앱 #배달대행 #봉사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획재정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강희 프로필 사진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9  ·  2017. 04.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9(2017.04.11.) 회신을 근거로 함
  •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또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 산정 시 봉사료 불포함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공급가액에 봉사료, 소비자가격할인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 봉사료라 함은 통상 외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대가를 의미
  • 배달용역 대가는 봉사료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배달앱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달앱을 통한 배달기사 지급금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유권해석에 따르면 배달용역 대가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음식배달 앱 운영 시 배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달용역 대가는 공급가액에서 봉사료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과 정부 해석은 배달비를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배달업체의 배달서비스비는 식당 봉사료와 적용이 다릅니까?
답변
예, 배달서비스비는 식당 봉사료와 달리 봉사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외식업 봉사료와 배달대행 용역은 법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음식배달 앱(App)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음식, 물품 등을 대신 구매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1. 부가가치세제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