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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 · 2017. 03. 09.Q질의내용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 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 · 2017. 03. 0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2017.03.09) 회신에 근거함.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여기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할 신설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영업권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조문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준상, 합병·분할로 인해 계상된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손금산입 등 처리 여부가 달리 규정됨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영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과 감가상각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영업권 포함(합병·분할 등 제외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5.10.30. AA와 질의법인이 당사 케미칼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B를 설립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그 주식 중 90%를 AA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과 잔여주식 10%를 주식매매거래의 종결일 3년 후에 AA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케미칼사업부문의 물적분할, 분할신설회사 설립 및 그 주식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하여 2016.2.1.을 분할기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4.29.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인령§72②3의2),
- 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 · 2017. 03. 09.Q질의내용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 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 · 2017. 03. 0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2017.03.09) 회신에 근거함.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여기서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할 신설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영업권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조문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준상, 합병·분할로 인해 계상된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손금산입 등 처리 여부가 달리 규정됨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영업권 등의 무형고정자산과 감가상각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무형고정자산의 범위에 영업권 포함(합병·분할 등 제외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5.10.30. AA와 질의법인이 당사 케미칼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B를 설립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그 주식 중 90%를 AA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과 잔여주식 10%를 주식매매거래의 종결일 3년 후에 AA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케미칼사업부문의 물적분할, 분할신설회사 설립 및 그 주식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하여 2016.2.1.을 분할기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고, 2016.4.29.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인령§72②3의2),
- 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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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3[법령해석과-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