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 적용시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수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는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한 경우)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3년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하였으나, ’21년 입사한 청년이 ’23년에 만 30세 이상이 됨

  - ’21년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음

  - 질의인의 사업장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음

◀질의인의 사업장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2. 질의내용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는 청년이었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청년 외가 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과 추가 공제 금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023-법인-0978, 2023.5.2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청년등상시근로자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30. 서면-2024-소득-4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