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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확인 전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Q질의내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 발생 후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915 회신(2024.11.4.)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을 근거로 함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은, 향후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은 100분의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 적용 상황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일반적 원천징수세율(14%)이 아닌 실지명의 미확인 특례세율(45%)로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기의 소득에 한정하여 고세율을 적용함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실지명의의 정의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실지명의의 개념을 정의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 고객 A는 ’@@년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2.31.에 비로소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A로 확인됨
○한편, 실명확인(’**.12.31.) 前 위 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이하 “支給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권해석
실지명의 확인 전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Q질의내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 발생 후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915 회신(2024.11.4.)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을 근거로 함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은, 향후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은 100분의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 적용 상황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일반적 원천징수세율(14%)이 아닌 실지명의 미확인 특례세율(45%)로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기의 소득에 한정하여 고세율을 적용함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실지명의의 정의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실지명의의 개념을 정의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 고객 A는 ’@@년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2.31.에 비로소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A로 확인됨
○한편, 실명확인(’**.12.31.) 前 위 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이하 “支給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