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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속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재산세제과-247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고용유지의무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요?

S요약

2012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유지의무는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해당 부칙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업상속공제 #2012년 상속 #고용유지의무 #상속세 #증여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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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7  ·  2017. 03.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2017.03.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2.11.19.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유지요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추가 요건(고용유지의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의 부칙(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고용유지의무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 추가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이 2012년에 개시된 경우라도 2014.1.1.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의무 준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로서 고용유지의 의무 규정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법률 제12168호) 부칙 제4조: 고용유지요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사례 Q&A
1. 2012년 상속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상속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는 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2017.3.27.)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의무와 2012년 상속 상관관계는?
답변
2012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2014.1.1. 이후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부칙을 적용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2014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고용유지요건 소급적용 되나요?
답변
고용유지요건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시점이 2012년이라도 해당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적용 시기 명시 및 2017년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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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27. 재산세제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