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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지점 수리부품 반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7-부가-2593[부가가치세과-2474]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본점이 구입한 자동차수리부품을 수리 목적만으로 지점에 반출할 경우, 이를 판매목적 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본점에서 자동차수리업 지점으로 수리용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직매장 반출로 보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상 자기 사업 관련 사용·소비 목적의 반출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자동차부품 반출 #본점 지점 #직매장반출 #재화의공급 #수리용부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93[부가가치세과-2474] · 2017. 10. 31.

국세청 서면-2017-부가-2593[부가가치세과-2474], 2017-10-31 회신에 따르면 본점이 수리목적으로 자동차부품을 지점에 반출하는 것은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2005.09.29) 해석례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재화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에서는 자기사업 관련 원료·자재 등 반출이나 수선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본점이 구입한 수리부품을 판매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점에서 수리작업에 사용하는 점, 소비자에게 부품비와 노무비에 이윤을 붙여 비용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도 판매목적 반출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반출이 본질적으로 자기 사업장 내 사용·소비 목적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2005.09.29):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례 Q&A

1. 본점에서 자동차수리부품을 지점에 수리 목적 반출 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자동차수리부품을 지점에 수리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에 따라 사업 관련 사용·소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지점에서 수리한 부품에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청구하면 직매장 반출로 보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직매장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부가-2593)은 수리 목적 사용을 전제로 해당 반출이 직매장 반출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3. 자동차부품을 내부 지점으로 반출하는 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 지점에 수리 등 내부 목적 반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및 기본통칙 10-0-1의 '사업 관련 직접 사용·소비' 예외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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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 사실관계

○ 본점은 외제차를 판매하는 사업장이고 지점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업장으로 본점이 구입한 자동차수리부품을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하지 않음

-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부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리 목적으로 반출된 것이며 실제로 지점에서 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수리하고 이에 사용된 부품비와 노무비에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낸 부품을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보아야 하는지,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하여 이윤을 붙여 대금을 청구한 사실로 인해 이를 판매목적 반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93[부가가치세과-2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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