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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비행교육훈련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행교육훈련(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회신에 따름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외국법인과의 계약·용역내용이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동일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에서도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상 용역의 성격이 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허락을 포함하며,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증명 절차는 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업 제공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시 영세율 적용 가능
-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만 영세율 특례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외국법인(필리핀 국방부)과 항공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납품함
-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사에서 납품한 항공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하여 비행교육훈련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함
- 비행교육훈련은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시뮬레이터 훈련교육 부분만 계약함
○ 비행교육훈련 절차는 외국법인 소속 훈련생이 당사로 출장하여 당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실에서 교육을 실시함
○ 대금은 선수금 청구하거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입금 받음
2. 질의내용
○ 추가 계약한 비행교육훈련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외국법인 대상 비행교육훈련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행교육훈련(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2017-02-27 회신에 따름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외국법인과의 계약·용역내용이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동일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에서도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상 용역의 성격이 이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 시설물·권리 등 사용허락을 포함하며, 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증명 절차는 시행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업 제공 및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령시 영세율 적용 가능
-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지원 서비스업'만 영세율 특례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외국법인(필리핀 국방부)과 항공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를 납품함
- 외국법인으로부터 당사에서 납품한 항공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하여 비행교육훈련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함
- 비행교육훈련은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시뮬레이터 훈련교육 부분만 계약함
○ 비행교육훈련 절차는 외국법인 소속 훈련생이 당사로 출장하여 당사에서 제작한 항공기 비행 시뮬레이터실에서 교육을 실시함
○ 대금은 선수금 청구하거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청구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입금 받음
2. 질의내용
○ 추가 계약한 비행교육훈련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7-부가-0424[부가가치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