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버섯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음

○ 대부분의 버섯재배하는 임업인이 버섯배지(완제품)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버섯배지 원료 등을 구입하여 각자의 매뉴얼에 맞게 혼합하여 버섯배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 당사의 경우에도 버섯배지 원료 등을 구입하여 당사의 노하우와 배합비율 매뉴얼에 따라 혼합하여 버섯배지를 만들어 사용함

2. 질의내용

○ 버섯재배용 배지 원료인 비트펄프(펠렛)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0, 2005.11.02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9[부가가치세과-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