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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헬스장)에서 입주민 및 외부인(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및 기획재정부 관련 회신을 근거로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외부인에게도 시설 이용을 개방하고 동일·차등 금액을 징수할 경우, 외부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비상당액이냐, 일반 수익사업적 요금이냐에 따라 실무상 과면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방식 및 금액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 동일금액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에 대해서만 과세의무가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입주민과 외부인 구분 및 회계관리 필요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ㆍ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에 대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입주민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 실비회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주택단지 지하 고유 지하층 여유 공간을 이용한 입주민 운동시설장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장소(헬스장 등)을 개설하여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득함
- 입주민과 인근 주민(회원제)으로부터 월정액(입주민이나 인근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들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를 받는 월정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입주민은 투자비용이 있어 외지인의 경우에 월정 사용료에 차등을 둔 경우 입주민 및 인근주민의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예: 헬스장)에서 입주민 및 외부인(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2017.12.26) 및 기획재정부 관련 회신을 근거로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외부인에게도 시설 이용을 개방하고 동일·차등 금액을 징수할 경우, 외부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비상당액이냐, 일반 수익사업적 요금이냐에 따라 실무상 과면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방식 및 금액 산정 근거가 중요합니다.
- 동일금액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에 대해서만 과세의무가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입주민과 외부인 구분 및 회계관리 필요성이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ㆍ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에 대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입주민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 실비회비는 부가가치세 면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주택단지 지하 고유 지하층 여유 공간을 이용한 입주민 운동시설장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장소(헬스장 등)을 개설하여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득함
- 입주민과 인근 주민(회원제)으로부터 월정액(입주민이나 인근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회원들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를 받는 월정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입주민은 투자비용이 있어 외지인의 경우에 월정 사용료에 차등을 둔 경우 입주민 및 인근주민의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0558[부가가치세과-2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