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식힌 후 공급하는 돼지고기 부산물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100℃로 끓고 있는 물에 10∼20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0206호 및 제05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법」관세율표 번호 제16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자”)은 순대 제조 및 부산물 판매업자로 순대와는 별도로 머리․내장․막창․대창(이하 ⁠“돼지고기 부산물”이라 함)을 판매하고 있음

  - 자문대상자는 100℃로 끓고 있는 물에 머리와 내장은 각 20분, 막창과 대창은 각 10분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돼지고기 부산물(머리․내장․막창․대창)을 끓고 있는 물에 일정시간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어 식힌 후 김장 P.E팩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039[법령해석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