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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증여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Q질의내용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보존녹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2017-05-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각 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 당시 도시지역이더라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와 직접 경작 관련 사실확인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를 참조하여 해석하며,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와 같이,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간의 보유기간 등은 합산하여 판정된 전례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조항, 임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 8년 이상 직계존속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후 상속·증여한 임야의 예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경 요건 명확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모의 재촌·보유기간 합산 인정 유사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신
직계존속(조부·조부)으로 부터 증여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였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10.26. 조부 甲은 ‘제주도 제주시 연동 산 75’ 임야 5,256㎡ 를 취득
-1979.10.26. 조부 甲은 조모 乙(甲의 배우자)에게 증여함.
- 1998.10.07. 乙이 손자 丙 과 丁에게 임야를 각각 증여함.
-2017.01.18. 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직계존속(조부·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직계존속 증여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Q질의내용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보존녹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2017. 05. 2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2017-05-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각 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양도 당시 도시지역이더라도,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와 직접 경작 관련 사실확인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를 참조하여 해석하며,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와 같이,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간의 보유기간 등은 합산하여 판정된 전례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조항, 임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정기준, 8년 이상 직계존속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후 상속·증여한 임야의 예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경 요건 명확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모의 재촌·보유기간 합산 인정 유사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회신
직계존속(조부·조부)으로 부터 증여받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존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로,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였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10.26. 조부 甲은 ‘제주도 제주시 연동 산 75’ 임야 5,256㎡ 를 취득
-1979.10.26. 조부 甲은 조모 乙(甲의 배우자)에게 증여함.
- 1998.10.07. 乙이 손자 丙 과 丁에게 임야를 각각 증여함.
-2017.01.18. 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직계존속(조부·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7-부동산-0743[부동산납세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